법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7구합673 판결
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|